"공무원 피살, 대화로 해결" 낙관만 하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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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진상규명에 협조 안하는데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통해 북한과 보건의료협력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판문점 견학도 예정대로 다음달부터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배상은 물론 진상 규명에도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한 관계 개선에만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 백신이 게임 체인저 될 것"
판문점 견학도 내달 재개키로
이 장관은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개발이 가시권에 들어오거나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하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중심으로 보건의료협력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그렇게 되면 북한도 경직된 방역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을 맞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구체적으로는 “북한이 ‘경제보다 방역이 우선’이라며 모든 것을 닫아건 상황과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이 등장할 때 보다 능동적으로 보건의료협력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면 북한이 이를 얻기 위해 협조적으로 나올 것이란 발상이다. 이 장관은 코로나19 관련 남북 보건의료협력은 “북한을 돕는 것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스스로 코로나19, 그 외에 보건 방역태세를 강화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공동조사나 남북 간 군 통신선 복구 등 남측의 요청에 불응하는 북한의 협력을 어떻게 끌어낼지에 대한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남북 간 접근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으로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북한의 반응을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북측이) 시신이 발견되면 돌려보낼 조치 등을 언급한 바 있다”며 “시신이 조금 늦게라도 발견돼 그것이 수습된 뒤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노력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통일부가 다음달부터 재개하기로 한 판문점 견학이 ‘시기상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판문점 견학 중단 과정은 이전 정권에서도 꽤 심각한 사례들이 있었지만 7∼10일 정도 지나면 재개했다”며 문제없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북한에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 측면보다 비무장지대(DMZ)와 판문점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