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무7조'에 두달 걸린 靑답변…하나마나한 원론적 답변만

"청원 계기로 다양한 국민의견 들을 것"

진인 조은산의 ‘시무7조 상소문’에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을 비판한 '시무 7조' 국민청원 글과 관련해 청와대는 "부동산 투기는 근절하고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비서관·사진)은 23일 "정부는 투기목적으로 단기 거래를 하거나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면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정수 센터장은 "문재인 정부는 국가 정책의 설계와 집행 등 전 과정에 걸쳐 각 분야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청원을 통해 전해주신 의견도 잘 듣고 다시 한번 살피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진인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살펴주시옵소서'라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진인 조은산'이라 칭한 청원인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값이 11억이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어느 대신은 현 시세 11%가 올랐다는 소리를 지껄이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연일 부동산 관련 발언을 내놓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국토교통부 장관인지 아직도 감을 못 잡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화제를 모았다.

의무답변 요건인 20만 동의를 진작에 넘겼지만 두 달 넘게 걸려 나온 청와대 답변이 원론적 수준이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