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옥신각신…윤호중 "국방위 제출 답변일 뿐, 야당 안 준다는 게 왜곡" 야, 여당 의원 아들 '특혜 의혹' 비판…서욱 "조사 준비 지시"
여야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에 대한 자료 제출 문제 등으로 실랑이를 벌였다.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국방부가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에 제출한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휴가 관련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여당에 제공된 서씨 휴가 내역을 야당에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확인해보겠다"고 답했지만,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의 반박에 논란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김 의원에게 "(해당 자료는) 국방위원회 자료 아니냐"면서 "국방부가 여야를 가려서 주냐, 생각을 한쪽으로만 하지 말고 입체적으로 하라"고 말했다.그러자 김 의원은 "국방부와 얘기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왜 내 발언을 곡해하고 왜곡하느냐"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자료가 "민홍철 의원, 개인 의원실에 간 것인데 야당에는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안 줬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자 윤 위원장은 "서면질의는 국방위원회에서 한 것"이라며 "(자료를) 여당은 주고 야당은 안 주는 것이 왜곡이자 곡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서 장관에게 "국방위원회 서면질의에 대한 자료가 답변 형식으로 제출됐고, 김도읍 의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은 안 됐다고 하니, 가능하면 조속히 제출해달라"며 상황을 수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추 장관 아들의 휴가와 관련한 국방부의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는 취지의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유상범 의원은 "서 일병의 부대 출입기록 자료 요청에 '미군에서 관리해 답변이 제한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나중에 동부지검 수사 결과를 보니 국방부 인사복지실이 작성한 관련 문건이 이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조수진 의원도 "9월 22일 요청한 추 장관 아들 관련 자료가 한 달이 넘도록 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지난 12일 군 검찰에 사건이 접수됐다"며 "군 검찰 수사 상황을 보고 수사가 종료되고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전날 KBS가 보도한 여당 의원 아들의 공군 복무 중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했다.
조 의원은 "준장, 원스타가 상병이 장염을 앓고 있다고 밖에 나가서 죽 사오라고 했고, 상병 아버지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면 이거 '아빠 찬스' 아니냐"고 반문했다.
서 장관은 "의원 아들이어서 그랬을지, 자기가 보살피는 용사여서 그랬을지 조사해봐야 할 것"이라며 "준비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준장 지휘관이 병사를 직접 보살피는 일이 일상적이냐'는 질문에는 "부대마다 다르지만 병사를 (그렇게) 케어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다"라며 "일반적으로 대대장이나 그 하급자 선에서는 이런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서 장관은 '어제 KBS 보도가 나왔고, 오늘 법사위 국감이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안 했느냐'는 김도읍 의원의 지적에 "감사관실에 조사 준비를 지시했다"고 재차 설명했다.
특혜 문제를 제기한 동료 병사 4명에 대해 "단장이 '깜냥도 안 되는 것들이 단체행동을 했다'며 문제 삼으면 권위가 없어진다"며 철저한 조사를 주문한 유상범 의원에게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전날 KBS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지난해 7월 공군 복무 중 장염을 앓자 부대 지휘관인 박 모 비행단장이 죽을 사다 줄 것을 지시, 간부들이 최소 2차례 '죽 심부름'을 하는 등 특혜를 받았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