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3일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는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와 관련해 지뢰 제거 문제, 생태계 파괴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절차상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을 그냥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시간을 갖고 재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동해북부선 철도 사업에 대해서도 "북측에서는 무관심해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남북교류가 경직된 상태인데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일방적인 '북한 바라기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와 대안 노선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생태조사도 하고 있고 지뢰 탐사는 11월부터 하기로 돼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문산, 도라산을 지나 나오면 자유로와 통일로가 굉장히 막힌다.
'새 도로와 연결하는 게 낫겠다'는 여러 편익분석이 있었다"며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2024년 말에 개통되는 만큼 남북관계도 그사이에 개선되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해북부선에 대해서도 "남북관계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는 강원도 지역의 숙원 사업"이라며 사업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