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5G 28GHz 전국망 당장은 포기"…구글에는 경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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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학기술정부통신부 장관은 5G 서비스의 초고속 주파수인 28GHz 대역 서비스의 전국 망 구축에 대해 "당장은 포기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28GHz 전국 망 구축을 포기한 게 맞지 않냐는 질의에 "당장은 그렇다. 당장 전국 망을 깔기에는 (어렵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7일 그는 국감에서 "28GHz 주파수를 전 국민에게 서비스한다는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한 바 있다.

최 장관은 28GHz의 일반 상용화 대신 기업간거래(B2B) 또는 핫스팟용 구축을 추진하겠다며 "내년까지 (28GHz 망을) 구축하게 돼 있다"며 "(28GHz 망으로) 핫스팟을 구축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5G 품질 목표에 대해서는 올해 8월 정부가 측정한 5G 평균 속도인 656Mbps의 3배 수준인 1.9Gbps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2640MHz 주파수 폭을 확보하려고 한다"며 "1.9Gbps 속도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Gbps 속도가 이론상 최고 속도인지 실제 서비스 가능한 속도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서비스 속도가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구글 불공정거래, 살펴보고 있다"

최 장관은 구글을 압박하는 발언을 몇 차례 했다. 구글이 스마트폰에 자사 앱을 선탑재하는 데 대해 "우월적 지위 남용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구글이 미국 법무부로부터 반(反)독점 소송을 당한 시점에 우리 정부도 같은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또 구글의 결제 정책 논란과 관련해서도 경고했다. 최근 구글이 앱 장터 결제정책을 바꾸면서 수수료 인상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의 결제 정책 변경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달 말 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처음부터 수수료 30%를 강제하지 않아서 많은 업체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강제하면 외부 결제 길이 끊어지는 것"이라며 "혹시나 다른 앱 장터에 등록을 못 하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불공정거래는 없길 바란다.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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