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사건 '억지 기소'로 조사받게 된 싱가포르 검찰

'회장님 vs 가정부' 재판서 가정부에 유리한 증거 공개 안해

싱가포르 사회를 달군 백만장자 회장님의 인도네시아 가정부에 대한 '갑질' 사건과 관련해 싱가포르 검찰이 가정부를 억지 기소한 혐의로 오히려 조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24일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인도네시아 여성 파르티 리야니(46)의 리우문롱 창이공항 그룹 전 회장집 절도 사건 기소 과정과 관련해 담당 검사 2명에 대해 조사를 하도록 전날 결정했다.

지난달 초 4년 만에 최종 무죄 판결을 받고서 절도 혐의에서 벗어난 파르티는 검찰 기소에 문제가 있었는지 가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순다레시 메논 수석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행위가 솔직함이 결여됐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사실이 오도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파르티는 2007년부터 '백만장자'인 리우문롱 창이공항 그룹 회장의 집에서 월급 600싱가포르달러(약 51만원)를 받으며 가정부로 일했다.

그는 2016년 분가한 리우 회장의 아들로부터 집과 사무실을 수차례 청소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규정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몇 개월 뒤 리우 일가는 물건을 훔쳤다면서 그를 해고했다.

그 뒤 파르티는 리우 회장 집에서 3만4천 싱가포르달러(약 2천900만원)어치 물건 115개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옷과 고급 핸드백, DVD 플레이어와 고급시계 등이다.

재판에서 그녀는 버려진 걸 줍거나 해고 당시 짐 가방에 싸지 않은 물건들이라고 주장했지만 2019년 지방법원은 징역 2년2개월을 선고했다.

파르티는 항소했고 결국 지난달 초 대법원격인 항소법원은 약 4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법원 판사는 파르티가 훔쳤다는 많은 것들이 고장이 났었다면서 망가진 제품을 훔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DVD 플레이어의 경우 검찰이 파르티의 주장대로 고장 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재판 때 이를 공개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꼽았다.

판사는 "(검찰이) 교묘하게 속이는 방법을 사용했고 이는 피고에게 불리하게 작용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부자와 엘리트 등 힘있는 계층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힌 상징적 사건으로 여겨지면서 주목받았다.

K. 샨무감 내무 및 법무장관도 경찰 및 검찰의 수사 과정을 점검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