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美 대선 이후 군사도발할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다음달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다시 위협적인 도발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4일 RFA(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미국 민간 연구소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최근 연구소 웹사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지난 10일 열병식에서 선보인 신무기들은 내년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새로운 위협을 의미한다면서 미국 정부가 이를 경시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RFA에 "이전보다 몸집이 더 커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이를 실어나른 이동식 발사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은 북한이 신무기 개발을 지속해왔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미국 본토까지 공격이 가능한 ICBM을 갖춘 북한이 다탄두 탑재로 공격력을 높인 신형 미사일을 개발할 경우 현재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공격을 막기에 역부족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따라서 동맹국 간 협의를 통해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북한이 신무기를 공개한 이후에도 미·북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으로부터 위협이 줄어들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데 대해 지적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RFA에 미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내년 초 북한이 군사적 위협을 통해 미국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이 열병식에서 선보인 무기들은 아직 시험 발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미사일 능력에 대해 섣불리 추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이 신무기 공개를 통해 미국에 위협적인 메시지를 전하면서, 새 미국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을 때 협상에서 이를 대북제재 해제나 주한미군 철수 등에 대한 협상카드로 활용하길 원할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케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연구원은 지난 18일 외교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 대선 후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그동안 미국이 추구해 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해에는 북한과 핵·미사일 시험 중단 및 동결을 공식화하는 것이 협상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