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가고…여야 '입법·예산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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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업규제 3법 원안 통과"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 마무리되면서 여야는 앞으로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에 대한 입법과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관측된다.
野 "노동관계법과 연계해야"
555조 내년 예산안 놓고도 격돌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5일 “남은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기업규제 3법)을 비롯해 한국판 뉴딜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위한 입법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기업규제 3법과 관련해 최대한 정부 원안을 유지한 채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생각이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 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을 비롯해 국내 기업의 경영권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여겨지는 각종 법안에 대해서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양향자 최고위원 등이 3% 룰에 대해서는 해외 자본의 경영권에 대한 위협이나 기술 탈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정기국회에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기업규제 3법과 관련해 일부 조항에서는 찬성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노동관계법과의 연계를 주장하고 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 룰 수정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내년 예산안 심사를 두고서도 여야 간 불꽃 뛰는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는 오는 28일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정부는 지난달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비롯해 검·경 수사권 조정, 고용보험 대상 확대 등을 놓고서도 여야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측에서 재계를 달래기 위해 내놓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및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