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법안, 연내 처리"

당·정·청 워크숍

10대 분야 31개 법안 선정
'2050 탄소제로' 정부에 주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위한 10대 분야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30여 개의 관련 법안을 연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정태호 민주당 국난극복K-뉴딜위원회 정책기획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을 마친 뒤 기자 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 관련 10대 분야 31개 법안을 연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야당과 논의할 예정이며, 신·구 기술 관련 이해당사자 사이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 면밀하게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 청와대에서는 최재성 정무수석과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당·정·청이 선정한 10대 입법과제는 디지털뉴딜 분과에서 디지털경제 전환법(데이터기본법 등)과 디지털·비대면 육성법(디지털집현전법 등), 그린뉴딜 분과에서는 그린뉴딜기본법·기후변화대응법, 에너지 전환 및 분권법, 미래모빌리티법, 녹색산업 육성법 등이다.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해 공정한 전환 지원법과 뉴딜금융활성화법, 견실한 안전망과 인재양성법, 지역균형뉴딜 지원법 등도 입법과제에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10대 입법 과제와 관련해 제정안 13개, 개정안 18개 등 총 31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정 단장은 “이날 워크숍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것이 지역균형 뉴딜”이라며 “한국판 뉴딜 총 160조원 사업 중 70조원이 지역에서 집행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지역균형 뉴딜 확산을 위해 지방채 초과 발행 및 교부세 지원, 지방재정투자심사 간소화 등 지원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연내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 후속 조치를 재정투자, 법제도개혁, 민간자본 활용, 지역균형뉴딜 등 총 네 가지 방향으로 접근하며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정부 측에 ‘2050 탄소 제로(0) 실현’을 위한 당·정·청 노력을 주문했다. 탄소 저감 대책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대표 환경 공약 중 하나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