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강제력 없는 우호적 갈등 조정…국제조정센터 27일 출범

사단법인 국제조정센터(KIMC)가 공식 출범한다.

국제조정센터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확대이사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개인과 개인, 기업과 기업 사이의 국제상사분쟁을 재판이나 중재 등 법적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고 우호적으로 해결·조정하는 기관이다.

조정센터에는 변호사, 국제법학자, 전직 외교관, 전직 관료,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상과 조정의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이들은 조정인으로 나서 개인과 기업, 국가 간의 국제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정 관련 매뉴얼 을 발간하고 기업 등 수요자 및 조정인 양성을 위한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조정센터 측은 조정(Mediation)을 통해 다양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한편 당사자들간 우호적인 관계회복이 용이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정은 준거법이나 재판관할권에 상관없이 진행된다.

조정센터 설립은 9월12일 싱가포르조정협약('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UN협약') 발효가 기폭제가 됐다. 이 조약은 국경을 넘어 기업들 사이에 벌어지는 국제상사분쟁을 조정에 의한 합의로 해결하고 이런 합의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대 국제조정센터 이사장을 맡은 박노형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
국내에서도 싱가포르조정협약의 비준을 포함한 국제조정의 활성화에 대비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싱가포르와 홍콩은 물론 아시아 대부분 국가들이 이미 국제조정센터를 운영하면서 국제조정의 활성화와 협력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조정센터에는 박 이사장을 비롯해 이윤영 전 네덜란드대사,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김준동 전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백윤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윤경호 MBN논설위원 등이 이사로 참여한다. 또 강호인 전 국토교통부장관, 지철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국균 전 한영회계법인 대표, 한인구 KAIST교수, 오정택 전 울산경제연구원장, 정한영 한영 E&C 회장, 최승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김용섭 한국조정학회 회장 등은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