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관 "유승준 비자 발급 허용 않겠다"

유승준, 비자 발급 관련 행정 소송 제기
강경화 장관, 국정감사에서 입장 밝혀

강 장관 "관련 규정 검토 후, 유승준 비자발급 허용 않기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가수 스티븐 유(한국명 유승준)의 비자 발급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강경화 장관은 26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의원의 질의에 "관련 규정 검토 결과,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0년대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승준은 2002년 1월 돌연 미국으로 출국,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당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던 그의 말과 정반대되는 행동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유승준/사진=연합뉴스

사회적 논란이 일자 정부는 그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금지를 결정, 18년째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유승준은 이후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한국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2019년 11월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강경화 장관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라며 "(유승준을) 입국시키라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을 갖춰라',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경화 장관에 앞서 모종화 병무청장도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의 입국 금지에 대해 "유승준이란 이름을 쓰고 싶지 않다"며 "한국 사람이 아닌 미국 사람이니 스티브 유라고 생각한다"면서 그의 한국 입국에 부정적인 견해를 분명히 했다.

모 청장은 유승준에 대해 "2002년 병역 의무를 부여했음에도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일주일 만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병역을 면탈한 사람"이라며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들에게 병역 의무를 약속했음에도 그것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티브유가 입국해 연예 활동을 한다면 신성하게 병역 의무를 다하는 우리 장병들의 상실감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시 유승준은 자신"2002년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실망을 드린 점은 죄송하다"면서도 "마음을 바꾼 것이 위법할 일인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위법한 일인가"라고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승준/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또 유승준에게 "네가 봐도 뭐 같은 나라에 왜 오려고 하냐"며 "관광비자로 오면 되지 않냐. 탈세하려고 하는 거 누가 봐도 뻔한데 뭔 사설이 기냐"고 입국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네티즌에게 "누가 세금 면제해 준다고 하냐"며 "미디어만 믿는 개, 돼지 중 한 명이구나"라고 저격해 논란이 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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