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옥중서신'에 아전인수?…與 공수처 vs 野 특검 [여의도 브리핑]

공수처로 검찰 압박하는 與
국민의힘은 "특검만이 답"
정의당 "하태경, 또 색깔론인가"
국민의당 "법원이 행정부라니"

1조6000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주(錢主)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4월26일 오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공수처로 김봉현으로 검찰 압박하는 與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국정감사에 대한 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내용 △라임 사태 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에 대한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로, 김봉현 전 회장 옥중서신으로 검찰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 김봉현 전 회장은 여권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연루된 사실이 없고, 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검찰이 여권을 공격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았고, 검찰이 시키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옥중 편지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겠지만, 표적 수사, 기획 수사, 편파 수사가 사실이라면 이는 검찰이 직접 정치 공작을 한 것이며, 현직 검사가 소위 '로비'를 받았다면 이는 심각한 비위행위일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길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그 결과를 소상히 국민께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검사 비위에 대한 은폐나 무마 여부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국회 의안과에 라임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국민의힘, 김봉현 '옥중서신'에 "특검만이 답"

국민의힘은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특검으로 풀자는 내용 2건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을 앞두고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은 최재성 정무수석에 대한 내용 1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에 대해 말 바꾸기 논란에 휩싸인 국방부에 대한 비판 1건 △24번째 부동산 정책을 예고한 정부에 대한 비판 1건 △충남 천안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봉현 전 회장에 옥중서신에 맞서 특검 도입을 재차 촉구하며 민주당과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 수천 명의 국민들을 피눈물 흘리게 한 라임 게이트의 사기범 한마디를 집어 든 추미애 장관은 오늘도 오히려 검찰이 범죄의 온상인 양 수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부터 업무에서 배제시킨 뒤 사기범의 말을 수집하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수사를 방해하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 아닌가.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법무부가 범죄자와 한 편이 되는 본말전도의 블랙코미디가 펼쳐지고 있다. 이 정부는 정의와 공정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법치를 뒤흔드는 직권남용으로 국민들의 병든 가슴을 뭉개고 있다.

사기꾼의 옴니버스 소설에 놀아나고 있는 법란(法亂). 추 장관이 지시한 ‘흔들림 없는 진실규명’의 처음이자 마지막 길은 특검이다. 두려운가. 문재인 정권은 공범이 아니라면 특검에 응해야 한다.

지난 15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의당 "하태경, 언제까지 색깔론 펼 것인가"

정의당은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내용 2건 △노동3권에 대한 내용 1건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조문을 하지 않는 것과 관련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반박 1건 △국민의힘의 공수처 추천위원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 특히 정의당은 하태경 의원의 발언을 두고 날 선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김동균 정의당 부대변인 : 하태경 의원이 오늘 또 헛다리 짚는 소리를 했습니다. 정의당이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조문은 가자면서 이건희 회장의 조문은 안 간다고 했다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던 2011년 12월 당시 정의당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비방을 하고 싶으면 팩트체크부터 똑바로 하십시오. 색깔론으로 물고 늘어지며 정의당을 폄훼하려는 시도는 이제 그만 두기 바랍니다. 더구나 색깔론에 이건희 회장의 조문 문제까지 갖다 붙이는 것이야말로 고인 모독 아닙니까. 하태경 의원에게 묻습니다. 언제까지 색깔론으로 먹고살 작정입니까. 국회의원을 하면서 할 일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당 "김진애, 사법부·행정부 구분도 못하나"

국민의당은 윤석열 총장을 향한 여권의 맹공에 대한 비판, 국감에 대한 내용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국민의당은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대결 구도 말고는 나온 것이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사랑' 언급에 이어 법원을 행정부라고 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를 첫머리에 거론하며 비판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 사랑 타령에 이어 사법부, 행정부 구분조차 못 한 여당 의원의 몰상식에 헛웃음을 터뜨렸던 국민이 오늘은 짜고 치는 고스톱판으로 변질된 법제 사법위원회 국정감사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뒷목을 잡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받기 위해 배석한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국정에 관련된 충실한 질의를 해야 할 상황임에도 싹쓸이 패를 쥐여주려는 듯, 이미 끝난 윤석열 총장에 관한 성토를 쏟아내고, 이에 기다렸다는 듯이 연신 수긍하고 동의하는 추미애 장관의 모습은 가히 모두가 한통속인 짜고 친 고스톱판을 연상시킨다.

부디 지금부터라도 불법적인 힘과 위세로 특혜를 당연히 여기는 자들의 반성과 정당한 처벌에 위로받고 싶은 국민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더 이상 감추어지거나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매의 눈으로 철저히 관리 감독해줄 것을 촉구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