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靑 비서관 직권남용 여부 검토했다"

"국가정책 적법하게 이뤄져야"
법사위 국감서 에둘러 비판

최재형 감사원장은 26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청와대 비서관의 직권남용 여부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가 조기 폐쇄를 지시하고 사실상 주도했는데 개입 여부를 감사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 원장은 “청와대 담당 비서관이 행정관을 통해 2018년 4월 2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내용이 포함된 보고를 장관 결재를 받아 올리라고 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담당 비서관의 직권남용, 형사고발 등을 포함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감사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부당 개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에둘러 비판했다. 최 원장은 “국가 중요 정책이라도 추진 과정에서 적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게 감사원 생각”이라고 말했다. 월성 1호기의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고 이미 발표했고, 지역 수용성은 찬성과 반대가 반반이어서 중립적이었다”며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도 경제성 평가 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조기 폐쇄 타당성을 판단하지 않은 것이 핵심을 비켜났다는 지적에는 “수긍할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원장은 6개월째 공석인 감사위원을 임명하기 위해 월성 1호기 결과 발표 후 대통령과 감사위원 임명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의혹이 일지 않은 감사위원을 추천하겠다고 했는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묻자 최 원장은 “특정인을 임명하려는 생각은 없고 임명권자와 협의해 좋은 분을 제청하려고 한다”며 “월성 1호기 발표 이후에도 논의한 적 있다”고 밝혔다. 특정인이 물망에 올랐냐는 질문에는 “자세히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국감에서는 감사원의 ‘월성 1호기 폐쇄 감사 관련 회의록’ 등 자료 제출을 놓고서도 여야 간 충돌이 벌어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타당성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는데 전혀 확인을 안 하고 넘어간다면 결국은 국민적 의혹만 남는 상태가 될 것”이라며 관련 감사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검찰에 고발한 만큼 수사 자료에 준하는 감사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