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가 일본 주권 사안이라니"…여야, 외교부 비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과 관련해 여야가 26일 국감에서 외교부의 대응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이날 외교부 종합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가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는 내용이 강조된 외교부의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포문을 열었다.

외교부가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일본의 자국 내 문제로 한정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 "그동안 외교부의 미온적 대처가 한순간에 납득됐다"며 "지금은 촌각을 아껴 가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또한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일본이 부대 행사를 여러 차례 개최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우리 외교부는 노력이 부족했다면서 "(이러한 외교 자세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로 읽히기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영호 의원도 "IAEA가 사실상 일본의 방안을 수용하는 입장이라 우려된다"며 "IAEA가 순전히 일본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모든 결론을 내린다는 점이 문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본 오염수 방류의) 가장 큰 피해국은 미국인데, 왜 미국이 침묵하는지, 일본의 로비 때문인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미국이 나서줘야 세계의 이슈가 된다.

우리 외교부가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일본 정부는 적극적인 외교로 IAEA에 해양 방류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냈다"며 "일본이 자국 내 연구 결과를 IAEA에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내부 논의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제법에는 각국이 육상오염에 따른 해양오염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일본을 상대로) 국제 소송과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