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3700조원 쏟아붓는다…'탈석탄 대장정' 나서는 日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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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화 뒤쳐지면 2050년 규제대응에만 매년 GDP 1% 써야
"2050년까지 340조엔 투자해야 탈석탄화 실현" 분석도
에너지계획 전환·기존 산업 이노베이션 기회로
2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전날 임시국회 첫 연설을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0으로 만들어 탈석탄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산업계와 학계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막대한 비용을 겁내 탈석탄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할 수도 없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선진국 가운데 탈석탄화 선언이 늦은 편이다. 유럽연합(EU)은 이미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0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탈석탄화 후진국인 중국조차도 206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전세계적인 탈석탄사회 추세에 일본이 뒤쳐졌다가는 도리어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경고도 나왔다. 후지모리 신이치로 교토대 준교수는 탈석탄사회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50년께 일본 경제는 매년 전세계적으로 강화된 규제에 대응하는데만 7조3000억엔을 써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약 1%를 매년 환경규제 대응에 써야 한다는 의미다.
탈석탄사회의 이행이 늦어지는데 따른 약점도 노출되고 있다. 차세대 핵심기술의 주도권 쟁탈전에서 일본 기업들이 맥을 못추는 점이 대표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탈석탄사회의 핵심 부문인 전기자동차(EV) 판매량, 태양전지 출하·생산량, 풍력발전기 시장 점유율 가운데 세계 3위 이내에 들어가는 일본 기업이 한 곳도 없다고 분석했다. 세계 5위로 범위를 넓혀도 르노, 닛산, 미쓰비시 연합이 전기차 판매량에서 세계 4위에 오른게 유일하다. 반면 중국 기업들은 전기차(2,3,5위) 태양전지(1,2,3,5위), 풍력발전기(3,5위) 등에서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탈석탄사회 이행을 선언함으로써 기존 산업의 대수술을 정부 차원에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전날 스가 총리 연설의 핵심으로 풀이된다. 매년 11조엔을 투자해야 한다는 분석에서 보듯 실현까지 넘어야 할 과제는 만만찮다. 2018년 기준 4억6000만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발전 부문의 수술이 가장 시급하다. 일본 발전소들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는 연간 약 11억t인 일본 전체 배출량의 절반에 가깝다. 일본 자연에너지재단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줄이려면 현재 17%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40~5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두번째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계, 그 중에서도 철광산업 역시 혁신이 시급한 업종으로 꼽힌다. 일본 철광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산업계 전체 배출량의 47.6%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본제철, JFE스틸 등 대형 철광업체들은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전기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종전 계획대로라면 일본 철광업계는 2100년에야 이산화탄소 배출을 0으로 줄일 수 있지만 이를 50년 앞당겨야 한다.
일본이 뒤쳐진 전기차 및 연료전지차 보급, 재생에너지의 효율을 높이는 축전기 개발 등도 더 늦어지면 추격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축전지, 탄소재활용, 해상풍력 등을 기술 개발을 서둘러야 할 부문으로 꼽고 "정책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