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가)을 90%까지 맞춘다는 목표를 설정했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이 방안은 대만 모델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도 부동산 가격 현신화율을 10년에 걸쳐 90%까지 맞춘 바 있다.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현실화율 목표치와 달성 시점이 정해졌다면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목표에 도달하는 속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유형과 시세 구간별로 모두 제각기이기 때문이다.정부는 작년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추진해 왔는데, 상대적으로 고가 부동산이 저가보다 현실화율이 낮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고가 부동산 위주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렸다.
올해 공시가격의 경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시세 9억원을 기준으로 나눠 그 이하인 부동산은 시세상승분만 공시가격에 반영했지만 9억원이 넘는 부동산은 현실화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이 결과 아이러니하게도 이제는 고가 부동산보다 저가 부동산의 현실화율이 낮다.이 때문에 로드맵을 추진하려면 9억원 이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서도 현실화율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로드맵 추진으로 그동안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 상승분 이상 인위적으로 끌어올리지 않는 중저가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6억~9억원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현실화율은 67.1%다.
이를 2030년까지 90%로 맞추려면 매년 2.29%포인트씩 올려야 한다.
반면 30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이미 현실화율이 79.5%다.
30년까지 1.05%포인트씩만 올리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3억~6억원 주택의 현실화율은 최근 3년간 52.2%를 유지해 왔다.
이를 2030년까지 90%로 맞추려면 현실화율은 매년 3.78%포인트 인상해야 한다.
30억원 초과 단독주택은 현실화율이 62.4%이니 2030년까지 매년 2.76%포인트만 올리면 된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고가 부동산에 비해 급격히 공시가격이 오를 중저가 부동산 보유자의 세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선 세율을 낮춰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단독주택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높지 못했는데, 2030년까지는 공동주택과 같이 90%로 맞춰야 한다.
그동안 공동주택에 비해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이 낮았던 것은 공시가격을 정하는 근거 자료가 공동주택보다 적기 때문이었다.
공동주택은 거래가 활발하고 한 단지 내에선 어느 정도 표준화가 된 형태의 거주 공간인데 비해 단독주택은 거래 자체가 많지 않은 데다 주택마다 생김새가 제각각이어서 같은 동네라도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한계를 갖고 있는 단독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을 10년까지 90%로 제고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국토연구원은 이날 오후 2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