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4% 세율서 0.05%p 인하 검토…최저세율 '반토막'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맞물려…당정 조율 거쳐 이르면 모레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세금도 인상될 수밖에 없는 만큼, 민심 악화를 막을 '대응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원내 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기준을 당초 논의되던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과세표준별 0.1∼0.4%인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기존 0.1% 최저세율은 기존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현행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는 0.1%, 6천만∼1억5천만원은 0.15%, 1억5천만∼3억원은 0.25%, 3억원 초과는 0.4%를 적용받고 있다.
당정은 조율을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 재산세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에 맞춰 내놓은 방안인 만큼 '병 주고 약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일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50~70%인 현실화율을 90%까지 통일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그동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날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서민 부담이 증가해선 안 된다"며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선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재산세 인하는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염두에 둔 조치로도 해석된다.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일부 지역에서 전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폭탄'마저 현실화할 경우 민심이 크게 동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