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050년 탄소 중립"

예산안 시정연설
'탄소 제로' 시한 첫 제시

"556兆 예산으로 위기극복"
일각선 "脫석탄 과속 우려"

문재인 대통령(얼굴)이 28일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2050, 중국의 2060 탄소 중립과 맞물려 동북아시아 3개국 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석탄 발전 퇴출 가속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우리 정부가 ‘탄소 제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시한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장 내년 예산안에서 8조원을 그린뉴딜에 편성해 석탄 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보다 8.5% 증가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상 처음 500조원을 넘어선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확장재정을 위한 ‘슈퍼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건전성 우려는 더 커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뒀다”며 구체적 투자 규모와 용처를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세난 등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와 관련해선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을 이제 끝내주기 바란다”며 처리를 촉구했다. 불안정한 전세시장에 대해선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