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여국이 수혜국 지정 못하고 ODA 예산은 법적으로도 북한에 못 써 일본 기여액의 1/13로 '부족' 평가도…정부 "추가 기여 검토"
정부는 개발도상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COVAX AMC)에 1천만 달러를 기여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28일 밝혔다. COVAX는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혁신연합(CEPI) 등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목표로 추진하는 백신 공동구매·배분 기구다.
경제적 여력이 충분한 국가들이 앞으로 개발될 백신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선입금을 내는 '세계 백신공급 메커니즘'(COVAX Facility)과 고소득 국가들이 낸 돈으로 개도국에 백신을 저렴하게 지원하는 COVAX AMC로 분류된다.
앞서 정부는 전체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을 세계 백신공급 메커니즘을 통해 선구매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번 1천만 달러 기여를 통해 개도국에 백신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선구매에 필요한 약 700억원을 지난 7일 납부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총 92개국이 백신을 선구매할 계획이며, 북한을 포함한 92개 개도국은 지원을 받기 위해 참여하고 있다.
당초 외교부는 기여금을 북한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했지만, COVAX AMC가 공여국이 수혜국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해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정부는 이번 기여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활용하는 데 ODA 예산은 법적으로 다른 나라 지원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헌법상 북한은 한국에 속한다.
외교부는 "이번 COVAX AMC 지원은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써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돼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동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약 11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정부가 그동안 밝혀온 국제사회 기여 의지에 못 미친다는 평가도 있다.
경제규모가 한국의 3배 정도인 일본은 지난 8일 한국의 13배인 1억3천만 달러를 내겠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COVAX는 여러 수단 중 하나로 그 밖에도 추가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