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팔 비틀기 위한 것 아냐…현명한 미군 배치에 대한 국방부 평가에 초점" 화상회의서 발언…북미국장 "미군 감축 연계 방위비 논의 없어"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28일 최근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빠진 데 대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오전 세종연구소와 헤리티지 재단이 '한미동맹의 전망과 과제'란 주제로 공동주최한 화상회의에서 '해당 문구가 빠진 것이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냐'는 취지의 사회자 질의에 "위협이나 한국의 팔을 비틀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한국이 아니라 최대한 현명하게 미군을 배치하는 방법에 대한 미 국방부의 세계적 평가에 초점이 맞춰진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주한미군 유지) 문장이 빠진 것이 필요 이상으로 관심을 받았고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했다"며 확대 해석에 경계하는 모습도 보였다.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도 화상회의에서 "우리가 방위비 협상을 하는 동안 주한미군 감축을 논의한 적이 없다"면서 "'주한미군 유지' 문구가 빠진 것은 미국 정부가 글로벌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올해 적용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에 아직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마크 부차관보는 한미 국장급 협의체(가칭 동맹대화) 신설에 대해선 "한미 간 소통과 조율을 개선하는데 어떻게 기여할지 지난 9월 논의를 했다"면서 "동맹대화가 이미 운영 중인 다른 협의체와 함께 타당성이 있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 국장은 "지난 9월 (한미) 차관 회담에서 우리는 체계적인 실무 대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했다"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으로 양국 대표단 방문이 어렵고 이로 인해 동맹대화 진전도 늦어졌지만 맞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자외교의 실무 책임자인 이들은 한미동맹이 견고하다고 입을 모았다.
고 국장은 "외교부를 대표해 한미동맹 관계는 강력하다고 말할 수 있다"며 "(한미동맹은) 지속해서 강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내퍼 부차관보는 한미동맹을 "70년 이상의 동맹"이라 부르며 "올해와 내년에도 도전과제가 있겠지만, 우리 동맹이 그동안 잘 발전해서 어떤 도전에 직면하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