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선도국가 도약 위해 적극재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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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열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회복과 한국판뉴딜, 미래성장동력 등 경제에 집중했다. 지난해까지 시정연설의 키워드였던 공정, 검찰개혁 등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 모범이 되고, 경제 반등을 선도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더욱 단결하고 힘을 모으는 위대한 국민 덕분"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으로 조치를 가동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하는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세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빠른 경제회복을 최우선으로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46만개 일자리 지키고, 맞춤형 지원으로 57만개 민간일자리 창출하며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개를 제공한다. 소비 회복을 위해서는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18조원 규모로 늘리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도 힘있게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도 이어간다. 문 대통령은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에 4조 원을 투자해 미래 산업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도 3조1000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46조9천억 원을 투입해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것"이라며 "취약계층 보호와 사람투자에도 더욱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재정건정성에 대한 지적을 고려한 듯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 555조8000억원에 대해 추경을 포함하면 0.2% 늘어난 것으로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도 고려한 것"이라며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