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050 '넷제로' 선언…저탄소 전략 숙제로 남아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한국이 '넷제로'를 선언한 것은 처음이다.

넷제로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을 더했을 때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0인 상태를 의미한다. 탄소중립, 탄소제로라고도 한다. 넷제로 선언은 특정 시점까지 탄소제로를 만들겠다는 국가적 선언이다.

이번 넷제로 선언은 지난 25일 그린뉴딜 당정청 워크숍에서 여당이 넷제로 선언을 강하게 요구한 지 3일 만에 이뤄졌다.

넷제로를 선언한 건 한국뿐이 아니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이 최근 넷제로 선언을 한 것도 한국에게는 압력으로 작용했다. 지난달 시진핑 국가주석은 국제연합(UN)총회 연설을 통해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26일 일본도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올해 말까지 UN에 제출할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Long 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에 담길 예정이다. UN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18년 '1.5도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어도 45% 줄이고 2050년까지 넷제로 선언을 해야 한다"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 LEDS 초안만 발표했고 아직 확정안은 발표 전이다. 초안에는 넷제로 선언은 담기지 않았다. 초안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7억910만t) 대비 2050년까지 40~75% 감축하는 다섯 가지 시나리오가 담겼다.

120여개국이 넷제로를 선언했을 정도로 기후변화 대응은 전 세계적 추세다. 이상고온, 기상저온, 폭우와 가뭄, 대형 산불 등 최근 기후위기 징후가 곳곳에서 발생해서다. 유럽연합(EU)은 최근 '탄소국경세'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탄소국경세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이 수입될 때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저탄소 저감 노력에 산업계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미국이나 주요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높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26일 대한상공회의소 토론회에서 "LEDS 초안 중 제일 탄소 적게 줄이는 시나리오(2050까지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40% 감축)만 현실화 해도 철강·석화·시멘트 업종의 저탄소 전환비용이 40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력 발전 없이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탈(脫)원전 정책에 감(減)석탄까지 전력산업에는 이중부담이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쑥날쑥한 경향)을 극복할 수 있는 전력시장 안정성 보완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시달리는 태양광, 유럽에 비해 기술력이 뒤쳐져있는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