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 유승민 "555조 예산안…악성 포퓰리즘 몰아내자"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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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장밋빛만 가득차"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없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비판했다.그는 "모든 게 여기에 몇 조원, 저기에 몇 십조원 쓰겠다는 얘기뿐이었다"라며 "그 중심에는 160조원의 한국형 뉴딜이 있는데 한국형 뉴딜이 뭘 하는건지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이 정부에 아무도 없다는 게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악성 포퓰리즘을 몰아내고 이 나라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나라를 망치는 포퓰리즘, 권력의 위선과 무능에 누군가가 맞서 싸우고 국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전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555조 8000억원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국민에게 국정을 보고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기적 같은 선방" 등 방역과 경제의 성공을 자화자찬하는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면, 마치 우리가 아무 걱정 없는 희망찬 나라에서 행복하게 잘살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연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장밋빛으로 가득 찼고, 거기에는 오늘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수많은 국민들의 한숨과 고통의 신음은 들리지 않았습니다.정권의 핵심부가 범죄집단이 되어가는 불법, 부패 사건들이 연달아 터졌는데도 자성의 목소리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자들이 군사독재 때보다 더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 데 대한 부끄러운 자책의 목소리도 한마디 없었습니다.
비핵화는 실종되고 북한에 굴종하는 가짜평화로 3년 반 동안 국민을 속인 데 대한 지도자의 반성은 없었습니다.경제는 모든 게 국민의 혈세와 국채로 빚을 내어 더 펑펑 쓰겠다는 얘기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돈을 푸는 단기부양책 이외의 경제정책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여기에 몇조원, 저기에 몇십조원 쓰겠다는 얘기뿐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160조원의 한국형 뉴딜이 있는데, 한국형 뉴딜이 뭘 하는건지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이 정부에 아무도 없다는 게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나라 살림을 거덜 내려고 작정한 게 분명합니다.
노동 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은 아예 단어조차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다"는 말뿐이지, 재정적자, 국가채무, 가계부채라는 단어도 흔적이 없습니다.
555조 8000억을 쓰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지 국민께 보고조차 안 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가계부를 쓰지는 않습니다.
"임대차 3법을 조기 안착시키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많은 국민들은 이 지독한 오만, 무능, 독선에 숨이 턱 막혔을 겁니다.
7월 민주당이 혼자 통과시킨 임대차법들은 이번 국회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해도 시원찮을 판에 국민을 상대로 오기를 부리는 겁니다.
집 없는 서민들은 전월세 대란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고, 집 있는 사람들은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때문에 세금 걱정만 하는 현실을 대통령은 조금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집값은 계속 오르고 전월세 시장에 난리가 나도 청와대 사람들은 딴 세상에 살고 있나 봅니다.
오늘 우리는 국민과의 공감 능력이 사라져버린 대통령을 봤습니다.
이 나라의 밝은 미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개혁은 포기하고, 이 정권은 악성 포퓰리즘의 길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나라를 망치는 포퓰리즘, 권력의 위선과 무능에 누군가가 맞서 싸우고 국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정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악성 포퓰리즘을 몰아내고 이 나라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