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발에…은마·잠실 공공재건축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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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신청 ‘후폭풍’
은마 주민, 추진위원장 해임 추진
“공공재건축 땐 1인당 11억 손해”
잠실5, 공공재건축 반대 모임 결성
조합장 "신청만 한 것, 안 한다"
정부, 추가 인센티브 제공 검토
재건축 부담금 면제 등 빠져 한계
정부는 기부채납 비율 최소화 등 공공재건축에 추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면제 등 핵심은 거론되지 않고 있다. 지금 상태로는 강남권 재건축의 참여를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재건축 철회 안 하면 해임”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 철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은마아파트 소유자협의회(은소협)는 “다음달 3일까지 국토교통부에 신청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정돈 추진위원장 해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추진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철회 여부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국토부와 서울시는 ‘8·4 공급대책’을 통해 공공재건축으로 5년간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최고 층수를 50층으로 허용해주는 대신 조합은 늘어난 가구 수의 50~70%를 공공임대·공공분양 등으로 공공기여해야 한다. 사업관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이 맡는다.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공공재건축을 하면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공재건축으로 용적률 500%를 적용해 일부를 기부채납하면 전용면적 84㎡ 기준 대지지분이 기존의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은소협 측은 지가를 3.3㎡당 1억5000만원이라고 봤을 때 조합원 1인당 11억원가량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잠실주공5단지 조합원 반발도 거세다. 일부 조합원이 ‘잠실주공5단지 공공재건축 반대모임’을 만들어 공공재건축을 반대하는 전단을 제작·배포하는 등 단체행동에 나섰다. 일각에선 조합장 해임 이야기까지 나온다. 조합원의 항의가 이어지자 정복문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장은 최근 조합원에게 보낸 문자에서 “서울시 등 인허가 기관과 계속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컨설팅만 신청한 것”이라며 “공공재건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소식이 알려진 이후 은마와 잠실주공5단지 등의 호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은마아파트 전용 84㎡는 지난 8월 토지거래허가제를 뚫고 23억8000만원 신고가를 썼으나 현재 22억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도 이달 초 22억2800만원에 거래됐으나 현재 최저 호가는 21억5000만원까지 떨어졌다.
“내년 상반기 선도사업지 선정”
조합으로부터 공공분양 주택을 기부채납받을 때 공사비로 표준형건축비보다 1.6배 높은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해 더 비싼 값을 쳐주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동 간격과 조경, 일조권 등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 등도 검토된다.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사전컨설팅 결과는 다음달 말께 각 조합에 통보될 예정이다.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컨설팅 결과 통보 후 주민 동의(3분의 2 이상) 절차 등을 거쳐 심층컨설팅을 진행해 내년 상반기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했다.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재건축 단지는 총 15곳이다. 은마와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해 △용산구 이촌한강맨션·중산시범 △영등포구 신길우성2차 △동대문구 청량리미주 △성동구 마장세림 △관악구 신림건영1차 △구로구 고척산업인 △서초구 신반포19차 △광진구 중곡 △금천구 시흥건영1차 △종로구 금강하이츠 △중랑구 묵동장미 △마포구 신덕맨션 등 총 1만3943가구 규모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