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한국노총 간 보수당 대표…김종인 "노동법 시대에 맞게 고쳐야"

김동명 위원장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유연화 위한 보상 될 수 없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세 번째)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네 번째)이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노동관계법 개정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강조했다. 보수 제1당 대표가 한국노총을 찾은 것은 2014년 9월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 이후 6년 만이다.

이날 김 위원장의 방문은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해 노동계를 직접 설득하기 위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이달 초 김 위원장이 노동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직후 한국노총은 항의서한을 보내는 등 강력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7일 국민의힘에 보낸 항의서한에서 “노동관계법 개편은 절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노조 혐오에서 비롯된 노동법 개편 추진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박대수, 임이자, 김형동 의원 등 한국노총 출신 의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덕담이 오가는 사이 사이 뼈 있는 발언도 등장했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고통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현장 근로자”라며 “내가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 있지만 결국 경제민주화가 안 되면 포용사회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산업구조가 4차 산업혁명 구조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 고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빠질 우려가 크다”며 “중요한 것은 직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타협하는 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비정규직 상황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는 것인데,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이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노동관계 제반 법률도 새로운 여건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정규직과 비정규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시장 유연화는 우리나라 특수성과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좀 더 깊은 토론과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사회안전망 강화와 고용 유연화는 등가로 비교되지만, 사회안전망은 국가의 근본 책무이지 유연화에 대한 보상으로 거래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어 지난달 국민의힘이 발표한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이라는 새 정강·정책을 언급하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에도 앞장서달라”고 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