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은 앞으로 대함탄도탄(ASBM) 개발 등 중국이 환영할 방향으로 전력 건설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국방대학교 박민형 교수는 29일 육군과 서강대학교 육군력연구소가 공동개최한 '제6회 육군력 포럼'에서 '2030년 북한 및 동북아시아 정세 전망과 비전 2030'이란 발제문을 통해 미래 북한군의 전력건설 방향을 전망했다.
박 교수는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고자 미중 군사경쟁 속에서 자신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하고자 할 것"이라며 "특히 중국에 환영받을 수 있는 전력 건설을 추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이런 차원에서 미군 함정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대함탄도탄(ASBM)과 중·단거리 핵미사일 등을 개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 교수는 "북한은 중국의 대미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에 기여한다거나, 중국의 동맹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다양한 노력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력을 건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군은 '저비용 고효율'의 전력 건설 방향을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이버전과 심리전, 화생방전, 전자전, EMP(전자기펄스)탄 등의 역량을 키워나갈 것으로 예측했다.
연세대학교 차정미 교수는 '중국의 부상과 군사혁신'이란 발제문에서 "중국은 전차와 장갑차를 무인기와 연계하는 '드론장갑차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원격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무인전차도 개발 중"이라고 소개했다. 차 교수는 "중국은 인공지능(AI)이 무인작전과 정보수집 및 처리, 군사훈련, 사이버공방, 지능화지휘통제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면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한다"면서 "중국 육군은 전통적인 대륙군체제에서 해양통합체제로, 기계화에서 정보화체계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강대학교 김동중 교수는 '육군비전 2030의 비판적 평가'란 발제문에서 육군이 2030년까지 '스마트 육군 건설'을 목표로 설정한 '비전 2030'의 문제점을 부각했다.
김 교수는 "육군은 왜 미래의 국방에서 육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설명해야 하고, 미래에 대비에서 육군 조직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육군은 첨단기술군으로 일방적인 전력 발전 방향만을 설정하기보다는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상전 시나리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전력 구축을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영신 육군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육군은 4차 산업 기술혁명을 통한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국방개혁2.0 추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의 국방태세의 근본적인 변화와 코로나19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 위협으로 뼈를 깎는 혁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면서 "작년에 육군비전 2030을 선포하고 '한계를 넘어서는 초일류 육군'을 건설하려는 도약적 변혁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남 총장과 박종구 서강대 총장, 이근욱 서강대 육군력연구소장,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내외 군사전문가, 군 주요 직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