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대주주 기준 강화를 두고 원안을 고수하는 정부를 향해 막판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정부와 청와대가 완강한 입장을 보이는 사안에 대해 '이낙연호' 민주당이 이례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강하게 내는 상황이어서 향후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9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를 긴급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는 난항에 빠진 정부와의 1주택자 재산세 완화 협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감소분에 대한 보완 등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공시가격 6억원'보다 기준을 상향할 경우 각 지자체에 더 많은 세손이 발생하게 되는 만큼 이를 보전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는 물론 청와대도 6억원 기준을 고수하고 있어 이견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라며 "공시가격 현실화를 하고 있는 상황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특히 주택의 '중저가'에 대한 관점 차이로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민주당이 유력하게 검토하는 '공시가격 9억원'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시가로는 10억원이 훌쩍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도 혜택을 보게 된다고 우려한다. 민주당은 주택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만큼 기존의 잣대만으로 중저가 주택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재산세 완화와 관련, "1가구 1주택 실거주로 장기보유한 중산층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투기한 것도 아닌데 급격히 늘면 국민 입장에서는 의아해진다"며 기준 완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당정이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는 데는 부동산세 부담과 주가 하락 우려가 큰 상황에서 민주당이 완충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이들 이슈가 내년 재보궐선거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당내 위기감이 작용하고 있다.
한편, 재산세 인하 기준에 대한 의견은 당내에서도 팽팽한 상황이다.
20대 국회에서 종부세 완화 법안을 냈던 김병욱 의원은 "목적의식을 갖고 투기한 사람과 주거목적으로 집 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다"며 9억원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성준 의원은 "중저가 아파트에 면세해준다고 했으면 말 그대로 중저가여야 하는데 (공시가격 9억원 기준이면) 고가 아파트까지 면세해주는 것"이라며 "지방 아파트 가격을 고려하면 공평과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양도세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시행령에 명시된대로 내년부터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주가 하락에 따른 '동학개미'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강조하면서 기준 완화나 2년 뒤 주식양도세 전면도입까지 시행령 시행 유예 등의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전날 이낙연 대표는 대주주 3억원 기준에 대한 우려 여론과 관련해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