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후보추천제' 시행 확대…서울남부지법 등 5곳 추가

판사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서울남부지법 등 5곳으로 확대 시행된다.

대법원은 29일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 법원 선정, 판사 정기인사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내년 정기인사에서는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서울회생·서울남부·서울북부·부산·광주 등 5개 지방법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회생법원은 전문법원인 점을 고려해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서 추가로 연구·검토해 세부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법원장 후보추천제 시행 법원은 지난해 의정부·대구지법에 더해 총 7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관 직무성과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 등 8개 보직 인사에 대해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조언을 받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음 회의는 오는 12월 10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