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조속히 통과돼야"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하루라도 늦춰서는 안 된다"며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했다.

홍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글이 일방적으로 가격정책을 변경했지만 국내 콘텐츠기업들은 구글의 보복이 두려워서 직접 나서지는 못하고 정치권이 이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바랬다"며 "그러나 이후 증인채택 등 여야 간 이견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고 국민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 1월 적용되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법안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가 페이스북에게 망 접속 경로 변경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은 소급적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되더라도 시행령까지 올해 안에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소급적용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가능한 빨리 시행령까지 법 개정의 모든 절차를 끝내야 우리 콘텐츠기업들이 숨을 돌릴 수 있다"며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우리 스타트업, 우리 기업을 살리는 법안이고 모처럼 여야가 같은 목적과 일치된 방향으로 발의한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