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판도라 상자' 된 미국 大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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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치 앞도 안 보이는 美 대선
"미국 일자리 우선"에 열광했던
'성난 백인' 이변 되풀이될까
누가 되든 對中 압박 이어질 듯
중국이냐, 反中동맹이냐
선택의 갈림길 대비해야
안세영 < 서강대 명예교수 >
주요 여론조사기관에 따르면 1주일 전만 해도 230명 정도를 확보한 민주당이 겨우 130명을 확보한 공화당을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었다. 180명 정도의 선거인단이 있는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등 10개 경합주에서도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다소의 격차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앞섰다. 그런데 예상을 깨고 열흘 만에 회복한 트럼프가 놀라운 체력으로 전국을 종횡무진 누비며 현장 유세를 하면서 바야흐로 미 대선이 판도라 상자(!)가 돼가고 있다. 지지율에서 밀리던 조지아, 플로리다에서 역전하고 다른 경합주에서도 박빙으로 접전하고 있다. 어쩌면 2016년 트럼프를 백악관으로 보낸 ‘성난 미국 백인(Angry White American)’의 이변이 되풀이될지도 모르겠다.워싱턴포스트가 흥미 있는 분석을 했다. 전체 인구의 약 41%를 차지하는 고졸 이하 백인이 이번 대선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67%가 지난 대선 때 트럼프를 지지했는데 이들 중 51% 이상만 투표하면 공화당의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같이 제철, 자동차 등 전통산업이 있는 러스트벨트의 노동자가 주류인 이들은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절대선(絶對善)으로 외치던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의 피해자였다. 마냥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일자리를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며 정치적으로도 소외돼 있다가 트럼프의 “미국 일자리 우선!”에 열광했다.
4년이 지난 이번 대선에서 이들은 ‘조용한 다수’로서 여론조사에도 잘 노출되지 않는 숨은 트럼프 지지자다. 이들은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도 나쁘지만 약탈과 파괴를 일삼는 흑인 폭동도 나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입을 열면 인종차별주의자로 몰릴까 봐 침묵하고 있다. 또 이들은 그간 속 시원하게 ‘차이나 후려치기(China Bashing)’를 하며 미국으로 일자리를 가져오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
어느 나라이건 국가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당시 시대적 사명이 ‘테러리스트와 싸우는 것’이었다면, 지금 미국 대통령의 시대적 사명은 ‘중국과의 패권전쟁’이다. 항미원조(抗美援朝·6·25전쟁을 부르는 중국식 용어) 전쟁을 미화하는 지금 베이징의 분위기는 미국과 일전불사(一戰不辭)이다.중국이 이렇게 강해져 난폭(!)해지도록 방치한 많은 책임은 지난 8년 동안 너무 순진하게 대중(對中) 정책을 펼친 민주당 정부에 있다. 미국에서 중국으로 공장을 옮긴 미 기업이 만든 값싼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 제품을 수입해 쓰는 것이 미 소비자의 잉여를 증가시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중국이 마냥 미국의 기술을 훔치고 남중국해를 불법으로 군사 요새화하는 것도 안이한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하려 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미국 민주당엔 친중(親中) DNA가 있는 것 같다. 1949년 중국 공산화를 방치한 트루먼 대통령, 1979년 고사 직전의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한 카터 대통령, 세계가 반대하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도운 클린턴 대통령 모두가 민주당이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번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중국에 대한 압박은 늦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도 ‘포스트 미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 지금 한·미 간에는 폭발 직전의 갈등 요인이 잠재해 있다. 미국의 반(反)화웨이 동맹 참여 요청에 한국은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역할을 할 ‘4자 안보대화(Quad)’에선 왕따를 당하기 일보 직전이다. 전시작전권 반환, 종전선언 등을 둘러싸고도 한·미동맹은 마냥 불안하다.
대선이 끝나면 미국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할 것이다. 중국이냐? 아니면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反中) 동맹이냐?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초강수 중국 압박 정책을 쓰고 한국이 지금처럼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