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공부합시다] 재정준칙 서둘러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해야 해요

테샛 경제학
(66) 재정 건전성

지난번에 이어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0월호를 면밀히 살펴보면 재정수지에 관한 내용도 있다. 지난 8월 통합재정수지는 4조7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2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1~8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48조5000억원 악화한 70조9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같은 기간 46조5000억원 악화한 96조원 적자로 나타났다. 때마침 기재부가 지난달 5일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비율, 재정준칙의 각각의 의미는 무엇이고, 왜 중요한 것일까?

국가 재정 건전성 지표

정부에서는 세금 등을 통해 거둬들인 수입과 각종 사업 등을 위한 지출이 존재한다. 이때, 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한다. 일반·특별회계뿐 아니라 공공기금 등 각종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모두 포함된다. 반면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지를 뜻한다. 여기서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은 미래 지출을 위한 것으로 그해의 재정활동 결과로 보기 어렵다. 기금의 사정에 따라 흑자나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연도의 순수한 정부 재정활동을 판단하는 데 제약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도 함께 발표해 실질적인 재정 건전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월간 재정동향 국가채무의 정의를 살펴보면, 국가채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1986년 재정통계편람과 국가재정법 제91조에 근거해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 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 채무를 의미한다. 국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 행위를 포함한다. 우발 채무나 공기업 부채, 통화당국의 채무 등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등 재정운용 목표지표로 주로 활용된다.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8월 말 기준 794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3조1000억원 증가했다.

재정준칙과 지속적인 관리의 중요성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의 관리는 국가의 재정 건전성과 직결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일반 가계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이 지속되거나 빚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경제활동이 힘들어지고 신용도가 떨어지듯, 정부 또한 재정 건전성 지표 관리를 소홀히 하면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상태가 지속되면 정부는 세금 인상과 국채 발행으로 빚을 늘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재정준칙’이 필요하다.

재정준칙이란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한 규범이다. 기재부가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려는 것도 국가재정의 건전한 관리를 위해서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도입 시기가 2025년이기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명시함으로써 그사이 기간의 재정 건전성 관리에는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외적으로 재정 건전성은 그 나라의 곳간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S&P, 무디스, 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 평가에서 재정 건전성은 매우 중요한 평가항목 중 하나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4.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낮으므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주장도 한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각종 기금 지출의 증가, 생산가능인구와 잠재성장률의 하락, 미국·일본·유럽(EU)과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점 등 여러 요인으로 재정의 지속적인 건전한 관리가 필요하다. 건강이든 재산이든 무릇 건강하고 풍족할 때 체계적으로 관리해야만 미래의 행복을 지속할 수 있다.

정영동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 jyd54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