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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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아래 글은 신문 칼럼 내용 중 일부다. 이 글의 핵심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한 그래프는 무엇인가?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율을 대폭 올렸다. 우리나라는 부동산뿐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등도 다른 나라와 달리 계속 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율을 올린다고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세율이 적정 수준을 벗어나면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① 래퍼 곡선 ② IS-LM 곡선 ③ 무차별 곡선
④ 엥겔 곡선 ⑤ 총수요 곡선

[해설] 래퍼곡선은 세율과 정부의 조세 수입 간 관계를 설명한 곡선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가 주장했다. 래퍼는 한 나라의 세율이 적정 수준을 넘어 비표준 지대에 놓여 있을 때는 오히려 세율을 낮추는 것이 경제 주체들에게 창의력과 경제 의욕을 고취해 경기와 세수를 동시에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래퍼는 일정 수준의 세율까지는 정부의 조세 수입이 증가하지만, 세율이 적정 수준(최적조세율)을 초과하면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 의욕이 감소해 조세 수입도 감소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이때 세율을 낮춤으로써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1980년대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세율 인하에 관한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정답 ①

[문제] 갑국의 실업률이 5%, 실업자 수가 10만 명, 고용률은 76%다. 이때 갑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계산하면?

① 75% ② 75.6% ③ 78%
④ 80% ⑤ 83%

[해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 수가 차지하는 백분율(%)이고, 주어진 자료에서 실업률은 5%, 실업자 수는 10만 명이므로 경제활동인구수는 200만 명이며, 취업률은 100%에서 실업률을 뺀 값이므로 취업률은 95%, 취업자 수는 190만 명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어진 자료에서 고용률은 76%이고, 취업자 수는 190만 명이므로 생산 가능 인구는 250만 명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참가율은 200만 명(경제활동인구)÷250만 명(생산가능인구)×100이므로 80%이다. 정답 ④

[문제] 다음 기사를 읽고,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년 1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3년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주택담보대출은 45조6000억원 증가해 2016년 이후 3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① 주택담보가 역선택을 증가시킨다.
② 주택담보가 대부자의 손실을 줄여준다.
③ 주택담보대출은 가계 부채의 대표적 형태다.
④ 주택담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공한다.
⑤ 주택담보대출은 무담보대출에 비해 이자율이 낮다.

[해설] 담보란 차입자가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대부자(채권자)에게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설정해 둔 재산이다. 따라서 주택담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공하며, 돈을 빌려주는 금융회사가 채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불량 채무자를 선별할 수 없는 역선택의 문제를 줄여준다. 역선택은 감추어진 특성의 상황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정보 수준이 낮은 측이 사전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이다. 여기서 감추어진 특성이란 거래 이전에 재화의 품질·대출자의 재무상황과 같은 상태를 거래당사자 중 한 쪽만 알고 있는 경우를 뜻한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