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코로나 위기 속 '나홀로' 장기 계획…"시진핑 체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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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민주주의 아니라 권위주의 체제여서 가능"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전 세계가 위기에 휩싸인 가운데 중국이 나홀로 중장기 경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CNN 방송은 29일(현지시간) 중국 공산당의 핵심 권력 기구인 중앙위원회가 19기 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2021년~2025년 적용될 '1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14·5계획)'과 2035년까지의 장기 경제발전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코로나19 대유행과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혼란 속에서 중국이 발표한 중장기 경제 계획은 시진핑 국가주석 중심의 지도 체제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은 14·5계획을 통해 녹색 성장을 위해 경제 사회 발전으로 전면적인 녹색 저탄소 발전을 가속하기로 했다. 특히 '2035년 장기 발전 전략'과 관련해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내세운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을 기본 목표로 제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가 몇 주 단위 계획을 짜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중국이 이처럼 장기 경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은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때문이라고 매체는 분석했다. 선거를 통해 정권이 자주 바뀌는 민주주의 국가들과는 대조적이라는 설명이다. 매체는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이 2012년 지도자가 된 이후 중국에 대한 절대 권력을 계속 강화해 왔으며, 권력을 연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왔다"고 평가했다.
시진핑 주석의 임기는 2022년 끝나지만, 2018년 제13기 전인대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가주석의 3연임 제한 조항이 삭제돼 장기 집권도 가능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