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선시 북과 조속한 협상재개 시도 관측…일각선 '마이웨이' 우려도 바이든 당선시 '북 도발' 가능성…한국의 중재 역할은 다시 주목 방위비 등 동맹 이슈 조율엔 바이든 당선이 유리 관측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맞붙는 3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북미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미 대선을 앞두고 교착상태가 길어졌던 북미 간 북핵 협상은 물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비롯한 한미 외교 현안들도 다시 숨 가쁘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그 전개 양상은 판이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 협상은 미국의 대북정책은 물론 대선결과에 따른 북한의 반응까지 맞물리면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기존 대북정책의 연장선에서 북한과 조속한 협상 재개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한 유세에서 "우리가 대선에서 이기면 북한과도 매우 신속하게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보다는 자력갱생과 국방력 강화로 난관을 극복한다는 '정면돌파전'을 내세우고 있어 협상에 응할지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도 집권 2기에는 달라질 수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한 '톱다운' 협상 기조를 유지는 하겠지만, '하노이 노딜'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치밀한 실무협상이 필요하다는 점도 잘 알고 있어 섣불리 3차 정상회담을 추진하지는 않으리라는 분석이 많다.
일각에선 여론에 더 둔감해질 '집권 2기'엔 그가 북핵협상에서도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주의적 성향을 드러낼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미국에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주한미군 철수 카드 등을 내밀어 딜을 시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31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정치적 고려로 주저했던 일들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럴 경우 우리한텐 상당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면 북미 간 분위기가 험악해질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외교안보팀을 짜고 대북 전략을 마련해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텐데 북한은 이 기간 도발을 통해 몸값을 높이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바이든 전 부통령은 실무협상부터 단계를 밟아나가는 '보텀업'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상 간 '빅딜'을 선호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호응할지 미지수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북미 간 갈등이 심화하면 역설적으로 한국의 역할은 부각될 수 있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북미 간 직접 소통이 원활해 한국이 설 자리가 좁아졌지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적어도 초반에는 양측 모두 한국에 의지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최근 남북관계를 관리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성배 수석연구위원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소속된 민주당도 북한 문제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한데 동맹을 중시하는 성향과 맞물려 한국에 대북정책을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국이 움직일 공간이 넓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관계에 있어선 바이든 전 부통령의 당선이 낫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시 동맹을 거래적 관점에서 보고 자국의 이익만 최우선으로 두는 일방주의 성향이 더욱더 짙어져 방위비 분담금이나 주한미군 감축 등을 둘러싸고 한국과의 마찰음이 커질 수 있다.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동맹과의 공조를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경시 언행을 비판해왔다.
방위비 분담금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여러 동맹 현안을 한국과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풀어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대통령으로서 나는 우리의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는, 동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설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 카드까지 꺼내려는 듯한 모습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민주당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고는 보고 있지만,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를 방위비협상과 연계시키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