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화성 대통령 꿈꾸나?…"정착민엔 자치원칙 적용"

스페이스X, 위성 인터넷 약관 '화성 서비스' 조항에 명시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세운 미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화성 식민지 독립 선언'과 다름 없는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보도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최근 화성이 자유 행성이라는 내용을 담은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이용 약관을 고객들에게 배포했다.

보도에 등장한 스페이스X 약관에서는 "지구와 달에서 이용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령을 준수한다"고 밝히고 이후 약관 9장에서 향후 화성 식민지에서 제공할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한 법적 규정을 내놨다.

스페이스X는 화성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은 "화성을 자유 행성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지구의 어떤 정부도 화성 활동에 대한 권한이나 주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화성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사용과 관련한 분쟁은 "화성에 정착한 사람들이 선의로 제정한 자치 원칙에 따라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을 자유 행성으로 규정한 스타링크 약관은 현재로선 다소 장난기가 섞인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미국 과학 전문매체 인버스는 "스타링크 약관이 국제법과 조약을 앞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위성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데일리메일은 이에 대해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화성 독립 선언을 한 것"이라며 "이는 지구에 의존하지 않는 자급자족의 화성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머스크의 구상에 부합한다"고 보도했다.

스페이스X는 민간 기업으로는 최초로 유인 우주선 왕복 여행에 성공했다. 이어 인류의 화성 이주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최대 탑승 인원 100명의 '스타십' 대형 우주선을 만들어 2050년까지 100만 명을 화성에 이주시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스페이스X는 2020년 중반까지 저궤도 소형위성 1만2000개를 쏘아 올려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망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를 연계해 지구와 화성 사이 통신망을 구축할 가능성이 크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예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