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 "특고 고용보험 이견 없다" 고용부 축소보고 기사 관련

본지는 지난 9월 8일자 「“특고 고용보험 이견 없다” 고용부 축소보고」 제하의 기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8월 14일 열린 고용보험법 개정안 관련 규제심사 회의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노사 간에 이견이 없다’고 보고했고, 규개위는 이를 받아들여 규제심사를 엉터리로 통과시켰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9월 24일 수정된 규개위 회의록에 따르면, 고용부는 시행 자체는 노사 간에 이견이 없으나 형태, 내용, 시기 등 구체적으로는 의견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규개위는 회의 당일 고용부의 발언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노동계 및 경영계 입장을 대변한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캐디 등 시행 자체를 반대하는 집단이 있다는 의견도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돼 이를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