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정 절차 착수…감독부실 비판 금감원 포함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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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감독 부실 논란이 제기된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될 가능성이 예년보다 커졌다.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달 시작한다.
기재부는 먼저 지정 후보 공공기관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세재정연구원의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다.
이런 절차를 토대로 내년 1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그간 가까스로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던 금감원이 새로 지정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에서 나타난 금감원의 감독 부실, 직원 기강 해이 문제를 들면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8년에 심도 있게 논의해 4가지 조건부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4가지 조건이 이행됐는지 점검해보고 추가로 이번에 라임 사태까지 감안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국정감사장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지적에 대해선 즉시 명확한 반대를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대응은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듬해에도 또 논란이 불거졌다.
채용 비리와 경영공시, 경영평가 등 문제는 해소됐으나 상위직급 감축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매년 이행실적을 제출하기로 하고 공공기관 지정을 피해갔다.
홍 부총리의 국정감사 발언은 결국 상위직급에 대한 감축 문제와 더불어 이번 라임 사태 등에서 드러난 감독 부실 문제 등까지 총체적으로 짚어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금감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돼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예산이나 조직, 인원 등에 있어서 모두 금융위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희 의지대로 시장 상황을 감독 집행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토로한 부분도 공공기관 지정 과정에선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금융위는 지난해 초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반대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하면서 금감원이 정부(금융위원회)와 국회(정무위)의 통제를 이미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 지정은 실익을 찾기 어려운 중복규제라는 논리를 제시한 바 있다.
즉 금감원이 상위기구인 금융위의 감시·감독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공공기관 지정은 피할 수 없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은 기존에 지정 유보된 요건 검토와 최근 라임사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면서 "현 상황은 기초조사 성격이고 최종 판단은 내년 1월 공운위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