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저격했던 그 검사, 인권위서 '문제없다' 결론

추미애, 본인 비판한 검사의 인권침해 수사 의혹 제기
진중권 "범죄자를 위한 법무, 범죄자만 국민이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했다고 공개 저격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장관이 범죄자의 말만 믿고 현직 검사를 공개 비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하며 "범죄자의 범죄자에 의한 범죄자를 위한 법무. 범죄자만 살맛 나는 세상. 범죄자만 국민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이환우 검사는 지난달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실명으로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추미애 장관을 비판했다.

추미애 장관은 다음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환우 검사는 동료검사 약점 노출을 막으려 피의자를 20일간 독방에 구금하고 가족면회까지 막은, 부적절하게 권한을 남용한 검사'라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좋다.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는 글을 남겼다.

그러나 당시 이 검사가 수사했던 사건 피의자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언론 보도 후 국정감사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법무부와 검찰에서 감찰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추미애 장관이 '커밍아웃' 발언을 한 이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며 추 장관에 항의하는 검사들의 게시글과 댓글 등이 200건 가까이 게재됐다.

한 검사는 "커밍아웃 하면 구린 것이 많아 두렵긴 하다"면서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무도함과 치졸함, 그리고 반민주적 행태에 비하면 새발의 피인 듯하므로 커밍아웃 한다"고 썼다.

또 다른 검사는 "작금의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아무리 '검찰개혁'으로 포장하고 윽박질러도 결국 '정치권력의 검찰권 장악'이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검사들은 실명으로 "밤에도 주말에도 일만 하는 평검사가 무슨 적폐라는 건가?" "모든 정치적 개입을 '검찰개혁'이란 단어로 억지 포장하는 건 몹시 부당하다" "평생 커밍아웃이란 걸 하게 될지 상상도 못했는데 오늘 저도 해야겠다" "(정권) 편을 들어주면 공정한 것이고, 편 안 들어주면 불공정인가" 등의 의견을 남겼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