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당헌' 깬 與…당원투표 효력 논란

'서울·부산시장 공천' 86% 지지
투표율 26% 불과…기준 못 넘어

민주 "단순 여론 수렴용일 뿐
유효투표 적용대상 아니다" 변명
오늘 중앙위 열어 당헌 개정 완료

원조 친노 유인태 "명분없는 처사"

더불어민주당이 전 당원 투표 결과 내년 4월 치르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당대표 시절 정치 개혁을 위해 만든 당헌을 뜯어고치기로 했다. 야권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조차 ‘말 뒤집기’ ‘당원에 책임 떠넘기기’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식 투표’ 등 비판이 나온다. 투표에는 전체 당원 3분의 1 미만이 참여해 당헌상 유효 투표율에 미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된다.

與 “지도부 결단, 전폭적 지지받아”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내년 보궐선거 후보 공천에 대해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21만1804명이 참여해 찬성 86.64%, 반대 13.36%를 기록했다”며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는 당원의 의지가 압도적인 찬성률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해 시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책임 정치에 더욱 부합한다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의 결단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전 당원 투표 결과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당무위원회 의결을 완료했다. 3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온라인으로 당헌 개정과 공천 찬반을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 96조2항에 ‘단,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할 방침이다.

3분의 1도 안 된 투표율…여론조사용?

이번 전 당원 투표는 유효 투표율에 미달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당헌·당규상 전 당원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체 당원 3분의 1(33.3%)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이번 투표의 최종 투표율은 26.35%에 불과했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 주말 실시한 전 당원 투표는 당헌·당규와 별개의 조항”이라며 “유효 투표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발뺌했다. 당규의 권리당원 전원 투표 조항은 권리당원의 청구로 이뤄지는 전 당원 투표에 관한 규정으로, 지난 주말에 당이 실시한 전 당원 투표와는 별개 조항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헌·당규 개정은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나 중앙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번 경우는 찬반이 나뉠 수 있는 내용이라 여론조사 차원에서 전 당원 투표를 한 것”이라며 “과거 비례전용 정당을 창당할 때도 이 같은 방법을 통해 권리당원들의 의사를 알아봤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말 바꾸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원조 친노(친노무현)’ 인사로 꼽히는 유인태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당헌을) 지금 와서 손바닥 뒤집듯 저렇게 뒤집는 것은 너무 명분이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투표 결과를 당헌 개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것처럼 강조하다가 투표 성립 요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여론조사용으로 무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서울·부산시장 후보 추천 길을 여는 당헌 개정 여부를 전 당원 투표에 부쳐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野 “민주당, 국민 약속 뒤집어”

민주당 안팎에서는 당의 중요한 원칙을 깨야 하는 상황에서 지도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당원 투표 뒤로 숨다가 결국 문제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후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 중요 선거를 앞두고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 공천의 필요성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방법상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결정하고 이에 대한 비판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정치적 중요 사안을 촉박한 시일 내에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야당도 비판에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은 정직성을 상실했다”며 “국민에 대한 약속을 당원 투표만 갖고 뒤집는다는 게 온당한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민주당의 전 당원 투표 결과에 대해 “중국집 사장님들 모셔 놓고, 중식과 일식 중 뭐가 낫냐고 물어보는 것”이라며 “후보를 내서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게 책임 정치라니 이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고 꼬집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