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주도한 일본유신회는 '스가 별동대'…대표 은퇴 '우익 스타' 하시모토는 2015년 주민투표 부결에 낙마
일본 오사카(大阪)시를 없애고 4개의 특별구(區)를 신설하는 '오사카도(大阪都) 구상'이 주민 투표에서 부결된 것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에도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사카도 구상에 앞장선 일본유신회는 스가 정권의 주요 국정 과제에 협력할 제3의 야당으로 여겨졌는데 이 당은 정치적 구심력 약화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일 NHK에 따르면 전날 실시된 주민 투표에서 오사카도 구상에 대한 반대와 찬성이 각각 50.6%(69만2천996표), 49.4%(67만5천829표)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가 찬성보다 1만7천167표 많아 오사카도 구상은 좌절됐다. 주민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고 일본유신회 대표인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郞) 오사카시장은 2023년 봄 시장 임기를 마치고 나서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발표했다.
부대표인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부(大阪府) 지사는 "부결이라는 판단을 존중한다.
나 자신이 오사카도 구상에 도전하는 일은 더는 없다"고 언급했다. 오사카도 구상에 대한 찬반 투표는 이번이 두 번째다.
2015년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당시 오사카 시장이 주도해 찬반 투표를 시행했으나 1만여 표 차이로 부결됐다.
'젊은 우익'으로 주목받았던 하시모토가 이에 정계를 은퇴하는 등 후폭풍은 상당했다. 오사카도 구상을 간판 정책으로 내건 일본유신회는 두 번에 걸친 주민 투표 부결로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만한 점은 오사카도 구상 좌절이 일본유신회뿐만 아니라 스가 정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유신회는 야당이면서도 정치적 지향에서 집권 자민당과 공통 분모를 드러내 왔고 아베 정권 시절에 이어 스가 정권에서도 사안에 따라 여당과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베 정권에서는 공모죄 입법이나 근로 제도 변형과 관련한 법안에 주요 야당이 반대한 가운데 일본유신회 측이 찬성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일본유신회와 협력해 온 스가 총리는 헌법 개정이나 국회 운영을 둘러싼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2일 분석했다.
자민당은 임시 국회에서 일본유신회 등 개헌에 우호적인 세력과 협력해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일본유신회가 영향력을 상실하면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스가 총리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마쓰이 대표가 은퇴를 예고한 가운데 양측의 협력 관계도 느슨해질 수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일본유신회가 야당이면서도 "스가 별동대"라는 견해를 소개하고서 "만약 일본유신회가 속도를 잃으면 총리의 기세도 꺾인다"는 자민당 중견 의원의 전망을 전했다.
스가 총리는 오사카도 구상 부결에 대해 "지역의 판단에 정부가 논평하는 것은 삼가겠다"면서도 "대도시 제도 논의에서 반향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2일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는 "두 차례에 걸쳐 찬성과 반대가 길항(拮抗·서로 버티며 대항함)하고 결과적으로 부결됐다. 오사카 시민이 매우 고민한 것이 아니겠냐"며 "경제를 회복시키고 지방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여러 논의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