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공개 협의에도…'1주택 재산세·대주주 기준' 갈등 지속

정·청, 세수 확대에 초점
민주, 표심 악화될까 반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확대'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되지 않았다"며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결정을 해야 하지만 두 가지 사안을 한꺼번에 발표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당·정·청은 4시간가량의 심야 비공개 협의회를 열었지만, 견해 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재산세를 완화할 중저가 1주택 기준으로 공시지가 6억원 이하를 내세웠고 민주당은 9억원 이하를 고수하며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도 정부는 기존 3억원보다 완화된 개인별 5억원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2년 유예를 고수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내에서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만큼 표심에 영향을 주는 재산세 완화에 더욱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산세는 서민에게 직접적 세 부담으로 나타난다"며 "보유세 증가는 가처분소득 감소로 소비 위축을 가져올 우려도 있는 만큼, 적절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의장은 "대주주 문제는 미국 대선 등과 관련해 증시·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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