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용 시험장 100여 곳을 만드는 등 수험생의 안정적 응시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유 부총리는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사회 및 교육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형별 응시 환경을 조성해 모든 수험생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확진자는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자는 별도 고사장에서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전국에 격리시험장은 113개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확진자·자가격리자·유증상자 감독관은 방역 복장을 갖춰야 하므로 실질적 준비를 시작했다"며 "수험생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정보를 방역당국과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 장기화로 수능 난도 하향 조정 필요성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인위적 (난도) 조정은 현장의 혼란이 클 것"이라며 평년 수준을 유지할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에 따른 수도권 과대학교·과밀학급 밀집도 완화나 학급당 인원수 감축 문제와 관련해서는 '변화된 상황'에 부합하는 교원수급 정책과 학사운영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 부총리는 "학급당 학생 수는 지역 차가 큰데 서울·경기와 신도시를 중심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어떻게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개선) 모델을 만들어보고자 준비 중"이라며 "교사 수급과 관련된 교원정책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연구를 진행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논란이 된 장하성 주중 대사의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논란과 관련해 '봐주기 의혹'을 부인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고려대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고려대 교수 13명은 2016∼2019년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교내 연구비 등으로 써야 할 법인카드 총 6천693만원을 결제했다.
교육부는 12명에게 중징계를, 1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라고 고려대에 통보했는데 장 대사는 중징계 대상이었지만 정년 퇴임한 상태여서 통상적 절차에 따라 '불문'(징계하지 않음) 처리됐다.유 부총리는 "특정인에 대한 '봐주기'는 있을 수 없다.
다른 대학의 동일한 사례에 대해서도 같은 조처를 하고 있다"며 "퇴직 교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징계 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성한 연합뉴스 편집총국장을 비롯해 10여 개 언론사 논설위원과 국장·부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