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2조2천억 포함 확대재정…서울시 "재정건전성 문제없다"
입력
수정
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40조479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은 한해 시 예산 규모로는 가장 크다. 서울시의회의 심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서울시 한 해 예산이 40조원을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2012년 21조원 규모였던 시 예산은 9년 만에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났다.
내년 예산에는 지방채 2조2천307억원이 포함됐다. 세입은 부동산 공시가격 대폭 상승에 힘입어 올해보다 4천713억원 증가한 20조237억원으로 추계했고 세외수입 4조6천599억원,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7조3천147억원, 보전수입 5조8천189억원 등이 잡혔다.
현재 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새로운 사업 전개 등은 배제하고 기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 소상공인, 청년층 지원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불경기 속에서 확대 재정을 펼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지만, 시는 재정건전성은 문제없다고 밝혔다. ◇ 방역·경제 소생 주력…청년층 등 지원 강화
이번 서울시 예산안은 올해 예산의 안정적 연장에 가깝다.
예산 항목을 뜯어보면 대체로 올해 벌인 사업을 진행 상황에 맞춰 액수를 가감한 정도다.
시가 설정한 '3대 중점투자 분야'인 방역 체계 강화, 경제 회복, 포스트 코로나19 준비 등은 지금 시가 하는 중요한 일들을 압축한 것이다. 이는 차기 시장을 정할 보궐선거가 내년 4월로 예정된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고용불안 대처를 위해 일자리 관련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2조1천576억원 배정한 부분이 눈에 띈다.
시는 이를 통해 직접 일자리 18만7천개를 만들고 직업훈련, 고용 촉진 서비스, 고용 장려금, 창업지원 등을 포괄하는 간접 일자리 20만7천개를 만들 계획이다.
청년 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청년 주거 분야 예산 4천221억원을 편성했다.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에 2천억원, 신혼부부 등 임차보증금 지원에 816억원, 역세권 청년주택 주거비 지원에 450억원, 청년 월세 지원에 105억원을 쓴다.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에게 돈을 주는 청년수당에는 내년 603억원을 배정했다.
이외에 사회안전망 강화에 5조4천925억원, 방역체계 구축에 3천146억원 등을 투입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흔히 공공의 예산은 숫자로 표현되는 정책의지라고 얘기한다"며 "내년 예산은 코로나19가 가져온 격변의 시대에 시민의 삶을 지키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선택과 결단을 담아 편성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채무도 증가하고 있다.
내년 예산에 포함된 지방채 2조2천307억원은 이만큼을 외부에서 빌려와서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시는 올해 예산을 짤 때도 지방채 3조원 발행 계획을 포함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올해 채무 비율 예상치는 22.1% 수준이었다.
하지만 9월말 기준 실제 채무 비율은 17.9% 수준인데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초유의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예산 규모가 크게 늘어난 덕택으로 추정된다.
시는 올해 채무 비율을 19.8% 선으로 맞춰 2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의 채무 비율은 2013년 20.5% 이후 2014년 19.5%, 2015년 19.3%, 2016년 17.8%, 2017년 17.9%, 2018년 16.2%, 2019년 17.1%로 점차 낮아지다가 올해 20%에 육박하게 된다.
내년 예산의 지방채 규모를 감안해 현시점에서 내년도 채무 비율을 단순 계산하면 약 26.4%가 나온다.
올해 채무 비율 예상치와 실제 수치에서 봤듯 내년 실제 채무 비율은 이보다는 낮아질 전망이다.
절대적 채무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고 채무 비율이 예상보다 낮아진 것은 채무 자체의 감소가 아니라 예산 증가에 따른 것이라는 점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는 하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관리 가능한 규모라고 자신했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결론부터 말하면 재정 건전성은 큰 우려가 없다"며 "현재도 (신용평가사) S&P의 신용등급이 AA이고, 행정안전부 관리 기준이 예산 대비 채무 비율 25%까지인데 그 기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