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대주주' 큰 틀서 가닥…"조만간 정부 발표"[종합]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확대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큰 틀에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어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며 "재산세 문제는 세부 사항을 정리하는 대로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주주 요건은 주식시장 등을 며칠간 더 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정부가 구체안을 내놓을 것으로, 그 사이에 미국 대선이 있다"고 부연했다.

재산세와 관련 당정의 쟁점은 재산세를 완화할 '중저가 1주택'에 대한 기준이다. 정부와 청와대는 공시지가 6억원 이하를, 민주당은 9억원 이하를 주장하고 있다. 0.10∼0.40%인 재산세율을 과세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당정은 6억∼9억원 사이에서 미세 조정을 벌이는 양상이다.

다만 이는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계획 확정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현재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데, 목표율과 도달 시점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재산세도 변동돼 일단 이 기준을 먼저 정하고 재산세 완화 방안도 확정해야 한다.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선 민주당의 '2년 유예론'에 맞서 정부가 기존 3억원보다 완화된 '개인별 5억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한 것으롲 ㅓㄴ해진다.

민주당은 정부 계획대로 내년부터 대주주 기준을 가족 합산 3억원으로 낮출 경우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식 시장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얼마나 유예할지, 대주주 기준액을 3억∼10억원 사이에서 얼마로 정할지, 가족 합산일지 개인별일지 등을 놓고서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일단 급격한 주식 시장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오는 3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결과까지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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