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법인세율 인상, 국내투자 대신 해외투자 유도"

"법인세율 1%p 낮추면 국내 설비투자 6.3% 늘어"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모습. 사진=한경DB

법인세 부담을 높이면 해외투자가 증가하고 낮추면 국내 설비투자가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설비투자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한경연 조사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된 2018~2019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이 2년 연속 감소한 것과 반대로 해외투자 증가율은 2017년 11.8%, 2018년 13.9%, 2019년 24.2%로 증가세를 보였다.

한경연은 법인세율 인상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 분석한 결과 법인세 부담을 1%포인트 낮추면 설비투자가 6.3%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세 부담이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라는 것이 한경연의 지적이다.

2011∼2020년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 상승 폭은 평균 3.3%포인트(지방세 포함)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법인세율을 인상한 OECD 회원국은 칠레, 라트비아, 그리스, 한국 등 8개국이었다. 미국, 일본 등 19개국이 인하했고, 호주 등 10개국은 세율을 유지했다.

절대액으로 평가한 세 부담 증가에서도 우리나라가 상위권을 기록했다. 2018년 기준 GDP 대비 법인 세수 비율은 4.5%로 OECD 6위였다. 전체 세수 중 법인 세수 비율도 15.7%로 콜롬비아와 칠레에 이어 3위였다.

한경연은 법인세율은 기업 투자수익률에 영향을 주기에 각국이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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