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6억원 이하 재산세 감면, 국민 우롱하는 것"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정부여당의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대책에 대해 "언뜻 보면 국민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엉터리 부동산규제를 한답시고 세금폭탄 터뜨려 놓고는 내년 재보궐 선거가 감당 안 될 것 같으니 세금 깎아주는 척 땜빵을 하는 생색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여당이 세율을 낮춰 재산세를 깎아줄 대상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로 할지, ‘6억 원 이하 1주택자’로 할 것인지를 놓고 고심하다 6억 원 이하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면서 "병주고 약주는 것이냐"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약이 필요 없는 정상 국민에게 병균을 주입해 넣은 다음 약을 준다고 하면, 이게 정부 여당이 할 짓인가"라면서 "온갖 편법과 탈법을 동원해 서울, 부산시장 후보를 내겠다고 국민을 우롱하더니, 세금까지도 '우리가 재산세 깎아드렸다'고 또 한 번 국민을 우롱할 심산"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인상으로 올해 서울 아파트 재산세는 작년보다 평균 22%나 올랐다고 한다"면서 "공시가격 인상과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으로 내년 종부세 세수는 올해보다 47% 증가할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도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래 가지고서야 어디 열심히 일해 모은 돈으로 작은 집 한 칸 사고, 또 허리띠 졸라매 융자금 이자 갚아나가면서 조금 넓은 집으로 옮기려는 숱한 서민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나"라며 "하루빨리 무식하고 영혼 없는 인사들은 퇴진시키고 전문성과 실력 갖춘 인물을 등용하여 시장경제에 맞는 부동산 정책으로 대전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