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반성부터 하라"…野 "민주당은 성추행 공범" [여의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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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검찰 행태 반성 없이 개혁만 언급"
국민의힘 "이제 민주당 향한 국민의 심판만 남아"
'지방 소멸'에 우려 표현 정의당
국민의당 "권력에 굽신거리는 검찰은 적폐"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윤석열, 반성 없이 개혁만 언급"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내용 △민간인 피살 사건과 남북공동 조사에 대한 내용 △배달 근로자 보호 대책에 대한 내용 △평화의 소녀상과 일본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일 신임 부장검사 교육에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하는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총장의 발언에 반박하는 민주당 논평입니다.허영 민주당 대변인 : 윤석열 총장의 말처럼 검찰 본연의 역할은 모든 범죄와 부정부패에 성역 없이,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충실할 때 진정한 검찰개혁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검찰의 행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권력엔 집단적으로 저항했고, 검찰 편에 선 권력에는 관대했으며, 제 식구는 수사도 하지 않고 감싸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선택적 공정', '선택적 정의'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프랑스 혁명 이후의 '공화국 검찰'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적을 탄압하는데 검찰권이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언급한 '검찰 제도'가 당시 국민을 공포로 밀어 넣었던 그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진짜 검찰개혁은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반성과 자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이제 민주당 향한 국민의 심판만 남았다"
국민의힘은 총 7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민주당의 내년 보궐선거 공천 움직임에 대한 비판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정책 노선에 대한 비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북한의 피살 사건에 대해 유화적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비판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의 표명 논란에 대한 내용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한 청와대 주요 인사들에 대한 비판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내용 △이스타항공 사태와 민주당에 대한 비판 등이었습니다.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 오늘까지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들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민주당은 권력에 취했다. 그래서 국민들도 피해 여성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인권 변호사였던 대통령은 인의 장막에 숨어 아무 말이 없다. 힘없는 피해 여성이 아닌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을 택한 문재인 정권은 역사에 성추행 공범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만이 남았다. '이 또한 흘러가리라'는 민주당의 오만이 착각이었음을, '달도 차면 기운다'는 변함없는 진리를 국민들께서 표로 입증해주시리라 믿는다.
'지방의 소멸'에 우려 표현 정의당
정의당은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지역의 인구 유출에 대한 내용 △법원의 현대중공업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에 대한 내용 △다주택자에게 주택 처분을 권고한 민주당 윤리감찰단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정의당은 통계청이 지난 9월 발표한 시도별 인구이동을 보며 지방 소멸을 우려했는데요.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장태수 정의당 대변인 : 지역의 인구 유출 위기는 국가적 위기입니다. 지방정부의 생존 몸부림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수도권 공장 총량제 등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기존 정책의 강화와 함께 국공립대학 통폐합과 같은 교육정책의 획기적 전환, 농촌 등 공동화된 지역 거주자에 대한 공익적 지원 등 새로운 정책의 과감한 도입도 필요합니다. 지방정부의 몸부림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범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역이 사라지면 국가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 "권력에 굽신거리는 검찰은 적폐"
국민의당은 1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당시 지원장교로 복무했던 장교가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를 거들고 나선 국민의당 논평입니다.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 검찰은 물론 국방부까지 총동원되어 추미애 장관 아들 사태의 불씨를 사그라지게 했건만, 이렇듯 뭉개고 찍어누른 거짓말들이 하나, 둘 드러날 때마다 결국엔 거대한 폭풍으로 몰아닥칠지 모를 일이라,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는 현 정권의 충성스러운 하수인들이 안타깝기만 하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검찰개혁의 본질은 권력 가진 자들이 자기 사람들로 판을 짜는 일이 아니라 내 편의 유불리를 떠나 권력의 남용을 막아내고 국민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로 채워내는 일이다. 공의로워야 할 검찰이 권력의 입맛에 맞춰 주어진 의도대로 굽신거리는 적폐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