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로 5억원 번 부동산 법인…내년부턴 배당 안하면 세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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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기획재정부는 내년 도입되는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의 도입취지와 설계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배당가능한 소득의 50% 및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 보유한 경우 유보소득세 대상이 된다.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을 신규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해 상대적으로 고율(최고 42%)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1인이 지분 100%를 보유하는 1인 주주법인은 2010년 5만개에서 지난해 28만개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가동 법인 중 1인 주주법인 비율은 같은 기간 10.6%에서 32.2%로 높아졌다. 기재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이 25%로 소득세 최고세율 42%보다 낮아 이같은 현상이 벌어졌다고 보고 과세 형평을 위해 개인 유사법인에 유보소득세를 과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재부는 각종 사례를 중심으로 유보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를 설명했다. 앞서 나온 A법인은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소득세를 낼 경우 1억7460만원을 내야하지만 법인으로 등록해 이를 절반 이하인 8000만원까지 줄인 케이스다. 정부는 수동적 소득인 임대료 수입은 유보소득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다. A법인의 경우 법인세 차감 후 이익 4억2000만원의 절반인 2억1000만원이 배당간주금액으로 분류돼 세금을 미리 내야한다.기획사인 B법인은 출연료 20억원과 임대료 10억원의 수입을 거둔 경우 법인세 차감 후 이익이 20억원이 남는다. 경영을 위한 활동에 이익을 쓰지 않을 경우 역시 이익의 절반인 10억원을 배당간주금액으로 보고 과세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당으로 간주해 먼저 과세된 금액은 향후 실제 배당을 할 때는 배당소득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활동과 관련된 유보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향후 2년 이내에 투자·부채상환·고용·R&D를 위해 적립한 금액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제조업체인 C법인이 법인세 차감 후 소득 100억 원 중 주주에게 20억 원을 배당한 후 80억원을 유보할 경우 초과 유보소득인 30억원에 대해 유보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이를 2년 후 기계장치 구입을 위해 적립할 경우엔 배당간주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도매업체 D법인이 법인세 차감 후 소득 10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당해연도 상환기일이 도래한 차입금 3억 원을 상환한 후 다음연도 상환기일이 도래할 차입금 상환을 위해 2억 원을 적립하는 경우에도 부채상환을 위한 지출 및 적립 예외 조항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벗어난다.
건설업체 E법인이 법인세 차감 후 소득 20억 원 중 주주에게 2억 원을 배당한 후 매년 직원의 급여로 4억 원이 지출되는 점을 감안해 향후 2년 간 급여비용으로 8억 원을 적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연구개발업체인 E법인이 법인세 차감 후 소득 4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다음연도 R&D비용이 증가할 것을 감안하여 2억 원을 적립하는 경우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적극적·생산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는 일반적인 법인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며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