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학의 부실수사 의혹 검사 4명 불기소 의견 송치

경찰 "혐의 성립 안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폭력·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된 검사 4명에 대해 지난 10월29일 불기소 의견을 달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2013년 김학의 전 차관이 등장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며 불거진 '별장 성폭력' 의혹을 두 차례 수사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내렸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번번이 반려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37개 여성단체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2013~2014년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 성폭력'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해 2차례 불기소 처분했다며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은 윤중천씨가 2006년 전후로 강원도 원주 자신의 호화 별장 등에서 김학의 전 차관 등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게 성 접대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고발된 검사 4명에 대해 별도 소환조사 없이 관련 자료와 법리 검토를 거쳐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기존에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와 검찰에서 일부 받은 자료를 포함해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한 결과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들 단체와 피해 여성이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씨를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