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색 짙어진 트럼프 소송전 폭주…美매체 "법원이 기각할 것"

"투표권 박탈 시도로 비칠 뿐…법적 문제 없어"

미국 대선이 혼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이 3일(현지시간) 대통령선거 우표투표 개표와 관련해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현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4일 복수의 법률 전문가를 인용해 "(선거과정에서) 특정 투표함이나 투개표 집계 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순 있지만 법원이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한 우편투표 집계까지도 중단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캠프는 이날 현재 개표가 계속되고 있는 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 등 북부 '러스트벨트' 3개주에서 우표투표 집계가 본격화된 뒤 경쟁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이 급등하자 각 지역에 대해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검표를 요구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3개주에서 유권자들의 현장투표함이 우선 개함된 개표 초중반까지지 바이든 후보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었다.

그러나 우편투표함 개함이 시작된 뒤 상황은 달라져 한국시간 5일 오전 9시20분 현재 개표율 98%를 기록 중인 미시간주(선거인단 16명)에선 바이든 후보가 50.1%의 득표율로 트럼프 대통령을 1.9%포인트차로 앞서고 있다.

개표율 98%를 넘긴 위스콘신주(선거인단 10명)에서도 바이든 49.4%, 트럼프 48.8%의 득표율로 트럼프 대통령의 패색이 짙어진 상황이다.

또 개표율 86%의 펜실베이니아주(선거인단 20명)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51.4%의 득표율로 바이든 후보를 앞서고 있지만 앞서 주정부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일 당일(3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 용지가 6일까지 도착할 경우 유효표로 인정한다'고 방침을 정한 만큼 이 기간 동안 판세가 뒤바뀔 여지가 있다는 게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바이든 후보 지지자들은 이번 대선과정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을 이유로 우편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그동안 우편투표를 이용한 '선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대선 투표일 이후 선관위에 도착한 우편투표 용지는 개표 집계에 반영해선 안 된다고 주장해왔던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 측의 개표 중단 소송과 재검표 요구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선거법 전문가인 에드워드 폴리 오하이오주립대 교수는 이날 워싱턴포스트(WP) 기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개표 중단 요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아직 집계되지 않은 우편투표 중 대부분은 법적 문제가 없다. 이들 투표용지는 선거일 수주 전에 선관위에 도착했지만 선거일 전 개표를 허용하지 않는 주 법률 때문에 개표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벤저민 긴즈버그 존스홉킨스대 교수도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의 이 같은 우편투표 개표 중단 시도에 대해 "법원 입장에선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엄청난 권리 박탈 행위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긴즈버그 교수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재검표 논란 끝에 대통령에 당선된 2000년 대선 당시 부시 캠프에서 선거법 담당 변호사로 일했다.

한편 영국 일간 가디언은 미국이 내년 1월20일까지 차기 대통령을 결정하지 못하면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의원직 및 의장을 사직하고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같은 상황에 바이든 후보는 "내가 대통령이 될 것을 확신한다"며 사실상 승리 선언을 하면서 분위기를 달구고 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선 결과를 좌우할 경합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며 "모든 표가 집계되면 대통령직을 차지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잇달아 개표 중단 소송을 낸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모든 표는 집계돼야 한다"며 "미국인들은 대선 결과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